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결과 == 상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일단 '''이 정책 자체는 기술적으로건, 정책상으로건 이용자의 접속 기록만 수집한다. 현재까지 해당 정책으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들 역시 차단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포르노를 금기시 하는 기성세대 여론 및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성인 사이트 검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후 논란이 잦아든 후에 와서 보면 차단된 사이트는 차단될 만한 이유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있긴 있었으나]], 그것 마저도 거의 없다시피 하며 이용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회해서 여전히 사용 중이다. '''당장 이 문서만 봐도 우회 방법이 대놓고 적혀있다.''' 이 차단 방식은 SNI 영역의 패킷을 파편화하면 간단히 뚫리기 때문에 [[warning.or.kr]] 보다 우회가 더욱 쉽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논란이 됐던 당시 약간 소란스러웠다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법적 제지없이 변함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문제는 되려 크게 드러나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겠다며 SNI 필드를 차단했는데, 막상 차단을 시행하고 난 후에 보니 오히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45426&ref=A|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암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나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은 [[Send Anywhere]]이다.] 정부에서는 암호화된 패킷을 뜯어보는 것이 감청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만큼,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통행위를 감시하는 거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실제로 방심위 관계자도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통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단속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부의 무분별한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상태라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되며, 이마저도 유포자를 직접 수사하는 방식말고는 답이 없다. 아직 차단되지 않은 불법 사이트들은 [[스트라이샌드 효과|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510511100193|운영을 기존보다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차단이 되지 않은 사이트들의 운영방식이 기존에는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도 사이트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음란물을 포함한 각종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사이트 내 활동으로 포인트를 얻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오히려 더욱 더 활발해진 것. 언젠가는 차단하겠지만, 얼마든지 신생 불법 사이트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며, 또한 기존에 차단되었던 사이트들 역시 URL 주소를 바꾸면서 차단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크웹 등 음지에서의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아동 성 착취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음란물 단속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인 에로영화의 심의 기준을 암묵적으로 완화[* 체액 묘사 금지 이외에는 일본의 현행 심의 규정과 거의 동일해졌다. 이에, 일본 AV를 수입해 한국 심의에 맞게 수정하거나 검열을 법적인 한계까지 최소화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했다. 웹하드 규제로 인해 제재 대상이 된 성인물의 빈 자리를 에로 영화가 채우고 있고, 제작사들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으나 수요는 일본 AV를 비롯한 음란물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 기관 내외에서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여론 수렴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 기록을 정부에 넘겨주게 된 점,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 많은 불만과 우려가 남는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성인물 관련 논란 등을 너무 기존의 방향에 따라서만 접근한 측면도 있다. 한편으로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이 인터넷 검열 역시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학부모]]표를 노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분석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